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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31일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작년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안타까웠을 조금 경쟁으로 영업정지 등 많은 이슈가 있었다.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의 쓰임세가 소비자가 아닌 가입자 유치만을 위한 휴대전화 보조금에 쓰여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았다.

그 와중에도 제조사인 팬택의 몰락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예고편일 수밖에 없었다.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에는 통신사들의 목소리가 컸다.

삼성, 엘지, 애플과 같은 대형 제조업체들의 비위를 맞추는 통신사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이기 때문이다.

단말기 기기 단가를 요구하는 통신사와 이를 숨기려는 제조사의 줄다리기에는 엉뚱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았다.

단말기 유통법 !! 법률의 취지는 너무 좋다.

유통과 통신서비스의 개선!!

그런데 이보다는 제조사나 통신사의 변화는 찾아볼수 없고 오히려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입 패턴만 변한 격이 되어가고 있다.

가계통신비가 과거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평균이 줄어들었다지만

그만큼 통신회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그 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다.

평균 통신비가 인하되었다고 하지만 마케팅비용 절감으로 얻는 차익으로 줄어든 통신비의 평균을 만회하는 건 오히려 꿀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기업들 중 가장 대표되는 것은 통신회사이다.

통계상으로 보여지는 통신비보단 실질적인 가치로 보았을때 통신비 절감은 허상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3사의 통신을 모두 쓴다.

이런 통신 독식구조가 통신업체에는 득이 될 수 있겠지만, 통신업계 발전에는 독이 될 수 있을것이다.

정부의 ICT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려면 독점적인 통신업계의 구조를 타파하고 자유경쟁체계에서 바르게 경쟁 할 수 있는 구조를 장기플랜으로 만들어야 할 것 이다.

인간은 앞으로 데이터의 노예가 될 것이다. 사물인터넷과 같이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은 모두 통신데이터라는 기본적인 것을 깔아놓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단통법으로 국민들이 통신요금이 절감했다고 그것도 실적인냥 떠들어 대는 국회의 정치인들은 결국 성과주의에 파묻힌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단통법은 통신사 제조사 배를 더 잔뜩 불리고 국민들의 소비패턴을 변화시키고 데이터 사용량을 줄여 데이터의 양극화를 실현시키는 기반을 잘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입요금 1만원 줄였다고 어깨에 힘들어가며 으쓱거리는 정부가 정말 단통법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