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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29 미래 먹거리 사업 정부만 나선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보노보노 입니다.

미래창조 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의 천년대계를 위하여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 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에 두 기관은 한국의 미시경제를 관할하는 책임부처죠!! 그러니만큼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사업의 대대적인 관심을 가진다고 공식적으로 알린 셈이죠. 이명박정부때 4대강이나 자전거사업 등 정부가 관심가졌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좀 더 미래적 관점으로 보았을때는 아주 조금 세계화의 흐름에 추세를 맞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떻게죠?

 

정부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에 미래신산업, 주력사업, 공공복지 및 에너지산업, 기반산업 등 4개 부문 총 19개 사업에 올해 1조원 시작으로 2020년(15년간) 5조 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그래서 2024년에는 신사업육성을 통해 수출 $1000 규모의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미래먹거리사업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산업은 스마트자동차,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등으로 한국의 경제를 이끌 핵심 사업 카테고리를 구축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초기에 정부 두 부처가 미래 먹거리 사업에 중복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분담체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느정도 해결했다고 하니 정부 부처 간 역할분담체계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그러면 미래 먹거리 사업에 정부만 힘을 쓴다고 잘 될까요??

 

정부만큼 중요한건 기업이나 민간업체 입니다.

 

기업이나 민간업체와 같은 산업부분의 계열은 그리 좋지 않은 기억이 많죠.

 

과거 공동부처의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혼란 때문이였습니다. 이번 미래 먹거리 사업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두 부처가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하였다고 엄청 강조 하였습니다. 과거 실패사례를 되풀히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죠.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모든 대상을 막론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두 부처간의 프로젝트의 추진과정부터 권한과 책임 소소한 부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런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패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소비자)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과거 정권이 실행했던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여러 인기몰이에 치중했던 사업의 일환이라면 과감하게 탈피하고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해 미래 먹거리 사업에 천년만년대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Posted by 사에바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