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CT사업에 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ICT정책으로 세계 최정상을 노리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빚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경쟁을 해야하는 시장이 정부의 규제를 통해 이상한 울타리 안에서 제한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매출액을 줄여 겉으로 보기엔 위기라 말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정부의 규제를 통한 안정망 구축으로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다.

 

그럼 피해자는?

 

바로 소비자, 평범한 사람 등 바로 국민 이다.

 

작년 대비 올해 물가 상승율은 0%라는 통계가 있다.

 

과연...

 

물가상승율 0% 라는 것을 토대로 많은 기업들은 하철기업들과 용역계약을 할때 계약금을 인상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가 내놓은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점점 실업율을 떨어지고 청년을 해외로 보내 노동권은 회피하고 세계 흐름에 맞춰도 모자랄 ICT 분야의 후진 정책들이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것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본론으로 들어가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을 반시장화 시키고 있다. 리더십 중 가장 편한 리더십이 통제하는 것이다. 획일화 시켜서 한줄로 세우면 리더 입장에서는 일관성 있고 편하기 때문이다.

 

정부 반시장 규제법이 그러하다. 대한민국을 한줄로 세워놓고 "나 이렇게 한다!" 하면서 자유롭던 들판에 울타리를 세우고 경비병 세워 오도가도 못하게 하고있다.

 

그럼 정부 반시장 규제법 박근혜 정부의 졸작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하 단통법)에 대해 보자.

 

 법이 제정되기 전 배경은 이러하다. 일반폰-피쳐폰-스마트폰 으로 이동통신시장의 소비구조가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통신사들은 휴대전화로 인한 고객의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된다. 과거 통신요금제를 통한 고객들의 통신사간 이동경쟁이 치열했지만 통신요금제로 인한 고객 유동성은 한계에 이르고 휴대전화의 업체, 기기에 따른 고객 이동이 시장 점유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휴대전화를 통한 고객이동의 과정은 2014년만의 일이 아니였다. 이미 스마트폰이 출시 전부터 보조금 경쟁은 치열했다. 오히려 요 몇년간의 스마트폰 보조금의 과열은 신규가입(초기) → 번호이동(중기) → 기기변경(현재) 형태로 변화되었다.

 

스마트폰의 보급 초기시절 신규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 통신사들의 전쟁같은 형태는 작년보다도 더 치열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자 더 짜내기 위해 2g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둥 소비자를 협박하여 010고객으로 만들기 바뻤다.

 

실제로 2g 휴대전화요금과 3g로 넘어간 휴대전화요금은 소비자들의 통신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쥐어짜고 짜내서 국민의 대부분을 스마트폰 이용에 힘쓴 대기업과 정부.

 

통신사들은 이동통신시장의 점유율 싸움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번호이동이라는 마케팅으로 전쟁을 치룬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 통신업계는 SK텔레콤, KT, LGU+ 로 삼국지처럼 3등분 하게 된다. 과거 이동통신 시장이 다양했던 것에 비해 지금은 대기업 독과점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출범 후 이 삼국지 체계를 무너뜨리지 못할 엄청난 법이 온다.

 

바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각 통신사들이 자기 지분을 지키고 뺏기위해 전쟁을 하는 중간에 정부가 나서서 휴전을 시켜준 셈이다.

 

그럼 발단은 어떠했을까?

 

이 법에는 이런 통신사들의 몫도 있지만 더 큰 몫을 담당하는 건 유통사이다.

 

과거 휴대전화 제조업 시장은 정말 다양했다. 오히려 외국의 모토로라 같은 공룡기업에게서 살아남으려고 대한민국의 휴대전화는 디자인도 다양했고 각 회사마다 차별성이 있었다. 그리고 통신사간 전쟁을 하는 사이 휴대전화 제조업은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천하통일을 하게된다.

 

우리는 지역을 다니다보면 삼성플라자에서 삼성의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삼성이 최근 단말기 대리점을 늘이면서 통신업계의 밥그릇도 노리고 있다. 그럼 삼성텔레콤 이생기느냐? 그것에 대한 부분은 모르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

 

단통법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 소비자에게 더욱 싼 가격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라고 하지만

 

결국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최신폰을 더욱 빠르고 싸게 공급하는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데이터 사용에 대한 양극화도 만들었다.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은 부자, 적게쓰는 사람은 서민 이라는 양극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긴다.

Posted by 사에바 료

 

 

 

2015년 3월 31일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작년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안타까웠을 조금 경쟁으로 영업정지 등 많은 이슈가 있었다.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의 쓰임세가 소비자가 아닌 가입자 유치만을 위한 휴대전화 보조금에 쓰여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았다.

 

그 와중에도 제조사인 팬택의 몰락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예고편일 수밖에 없었다.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에는 통신사들의 목소리가 컸다.

 

삼성, 엘지, 애플과 같은 대형 제조업체들의 비위를 맞추는 통신사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이기 때문이다.

 

단말기 기기 단가를 요구하는 통신사와 이를 숨기려는 제조사의 줄다리기에는 엉뚱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았다.

 

단말기 유통법 !! 법률의 취지는 너무 좋다.

 

유통과 통신서비스의 개선!!

 

그런데 이보다는 제조사나 통신사의 변화는 찾아볼수 없고 오히려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입 패턴만 변한 격이 되어가고 있다.

 

가계통신비가 과거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평균이 줄어들었다지만

 

그만큼 통신회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그 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다.

평균 통신비가 인하되었다고 하지만 마케팅비용 절감으로 얻는 차익으로 줄어든 통신비의 평균을 만회하는 건 오히려 꿀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기업들 중 가장 대표되는 것은 통신회사이다.

 

통계상으로 보여지는 통신비보단 실질적인 가치로 보았을때 통신비 절감은 허상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3사의 통신을 모두 쓴다.

 

이런 통신 독식구조가 통신업체에는 득이 될 수 있겠지만, 통신업계 발전에는 독이 될 수 있을것이다.

 

정부의 ICT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려면 독점적인 통신업계의 구조를 타파하고 자유경쟁체계에서 바르게 경쟁 할 수 있는 구조를 장기플랜으로 만들어야 할 것 이다.

 

인간은 앞으로 데이터의 노예가 될 것이다. 사물인터넷과 같이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은 모두 통신데이터라는 기본적인 것을 깔아놓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단통법으로 국민들이 통신요금이 절감했다고 그것도 실적인냥 떠들어 대는 국회의 정치인들은 결국 성과주의에 파묻힌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단통법은 통신사 제조사 배를 더 잔뜩 불리고 국민들의 소비패턴을 변화시키고 데이터 사용량을 줄여 데이터의 양극화를 실현시키는 기반을 잘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입요금 1만원 줄였다고 어깨에 힘들어가며 으쓱거리는 정부가 정말 단통법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의문이다.

Posted by 사에바 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야 하는 아이템중 스마트폰을 뺄 수 없다.

물론 혹자도 스마트폰을 2개나 이용하는 통신사의 고객이자 스마트폰 제조사의 고객이다.

스마트폰 때문에 단통법이 생길정도로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크다.

물론 스마트폰이 이 법률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작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보조금 대란!!

이동통신사에서 일어난 이 거대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가는 점이 있다.

1. 통신망 데이터를 이용하여 장사를 하는 이동통신사에서 제조사가 지급하지도 않은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는가?

2. 스마트폰 제조사는 스마트폰 판매를 위힌 보조금 대란에 논란의 대상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것인가?

3. 이동통신사들은 왜 통신요금이 아닌 통신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가?

이정도? 더 많은 의문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생각해본다.


이동통신사는 통신 데이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서 발생되는 정량에 대한 대가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물론 수많은 부가적인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순수한 목적으로 본다면 통신데이터라고 본다.

그러면 보조금은 통신데이터 사용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발생이 되어야 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은가?

물론 통신요금할인이 단통법 시행 후 발생되고 있지만 할인에 대한 비중이 통신요금보다는 단말기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이미 삼국지처럼 천하를 3등분하여 고정적인 데이터 수익을 실현하고있다. 대기업의 독주로 데이터 요금의 진정한 시장가는 형성되지 않고 엉뚱한 단말기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1인당 통신비로 지출되는 가계비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로 볼때 통신사들이 단말기에 치중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은 결국 올바르게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 판단된다.

 



Posted by 사에바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