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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09 한국 ICT 혁신의 길에 들어서는 무리수법 단통법

한국 ICT사업에 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ICT정책으로 세계 최정상을 노리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빚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경쟁을 해야하는 시장이 정부의 규제를 통해 이상한 울타리 안에서 제한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매출액을 줄여 겉으로 보기엔 위기라 말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정부의 규제를 통한 안정망 구축으로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다.

 

그럼 피해자는?

 

바로 소비자, 평범한 사람 등 바로 국민 이다.

 

작년 대비 올해 물가 상승율은 0%라는 통계가 있다.

 

과연...

 

물가상승율 0% 라는 것을 토대로 많은 기업들은 하철기업들과 용역계약을 할때 계약금을 인상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가 내놓은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점점 실업율을 떨어지고 청년을 해외로 보내 노동권은 회피하고 세계 흐름에 맞춰도 모자랄 ICT 분야의 후진 정책들이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것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본론으로 들어가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을 반시장화 시키고 있다. 리더십 중 가장 편한 리더십이 통제하는 것이다. 획일화 시켜서 한줄로 세우면 리더 입장에서는 일관성 있고 편하기 때문이다.

 

정부 반시장 규제법이 그러하다. 대한민국을 한줄로 세워놓고 "나 이렇게 한다!" 하면서 자유롭던 들판에 울타리를 세우고 경비병 세워 오도가도 못하게 하고있다.

 

그럼 정부 반시장 규제법 박근혜 정부의 졸작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하 단통법)에 대해 보자.

 

 법이 제정되기 전 배경은 이러하다. 일반폰-피쳐폰-스마트폰 으로 이동통신시장의 소비구조가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통신사들은 휴대전화로 인한 고객의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된다. 과거 통신요금제를 통한 고객들의 통신사간 이동경쟁이 치열했지만 통신요금제로 인한 고객 유동성은 한계에 이르고 휴대전화의 업체, 기기에 따른 고객 이동이 시장 점유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휴대전화를 통한 고객이동의 과정은 2014년만의 일이 아니였다. 이미 스마트폰이 출시 전부터 보조금 경쟁은 치열했다. 오히려 요 몇년간의 스마트폰 보조금의 과열은 신규가입(초기) → 번호이동(중기) → 기기변경(현재) 형태로 변화되었다.

 

스마트폰의 보급 초기시절 신규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 통신사들의 전쟁같은 형태는 작년보다도 더 치열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자 더 짜내기 위해 2g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둥 소비자를 협박하여 010고객으로 만들기 바뻤다.

 

실제로 2g 휴대전화요금과 3g로 넘어간 휴대전화요금은 소비자들의 통신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쥐어짜고 짜내서 국민의 대부분을 스마트폰 이용에 힘쓴 대기업과 정부.

 

통신사들은 이동통신시장의 점유율 싸움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번호이동이라는 마케팅으로 전쟁을 치룬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 통신업계는 SK텔레콤, KT, LGU+ 로 삼국지처럼 3등분 하게 된다. 과거 이동통신 시장이 다양했던 것에 비해 지금은 대기업 독과점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출범 후 이 삼국지 체계를 무너뜨리지 못할 엄청난 법이 온다.

 

바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각 통신사들이 자기 지분을 지키고 뺏기위해 전쟁을 하는 중간에 정부가 나서서 휴전을 시켜준 셈이다.

 

그럼 발단은 어떠했을까?

 

이 법에는 이런 통신사들의 몫도 있지만 더 큰 몫을 담당하는 건 유통사이다.

 

과거 휴대전화 제조업 시장은 정말 다양했다. 오히려 외국의 모토로라 같은 공룡기업에게서 살아남으려고 대한민국의 휴대전화는 디자인도 다양했고 각 회사마다 차별성이 있었다. 그리고 통신사간 전쟁을 하는 사이 휴대전화 제조업은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천하통일을 하게된다.

 

우리는 지역을 다니다보면 삼성플라자에서 삼성의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삼성이 최근 단말기 대리점을 늘이면서 통신업계의 밥그릇도 노리고 있다. 그럼 삼성텔레콤 이생기느냐? 그것에 대한 부분은 모르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

 

단통법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 소비자에게 더욱 싼 가격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라고 하지만

 

결국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최신폰을 더욱 빠르고 싸게 공급하는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데이터 사용에 대한 양극화도 만들었다.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은 부자, 적게쓰는 사람은 서민 이라는 양극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긴다.

Posted by 사에바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