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는 벚꽃나무 거리기 많이 조성되어있다.

버드나무처럼 축 늘어진 일본 벚나무 와는 다르게 한국의 벚나무는 더 힘있어보인다.

노원구 월계동 우이천 벚나무 거리도 서울의 이색장소 중 하나다.

그 나무들 중 의도치 않게 이쁘게 보이는 독특한 벚나무를 소개한다.

우이천 빛나는 벚나무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나무가 전등사이로 자리는 바람에 벚나무가 빛이나게 되었다.

빛나는 벚나무의 비밀

우이천 다리에서 본 우이천 전경

비가와서 2015년 벛꽃 안녕~
Posted by 사에바 료

한국 ICT사업에 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ICT정책으로 세계 최정상을 노리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빚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경쟁을 해야하는 시장이 정부의 규제를 통해 이상한 울타리 안에서 제한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매출액을 줄여 겉으로 보기엔 위기라 말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정부의 규제를 통한 안정망 구축으로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다.

 

그럼 피해자는?

 

바로 소비자, 평범한 사람 등 바로 국민 이다.

 

작년 대비 올해 물가 상승율은 0%라는 통계가 있다.

 

과연...

 

물가상승율 0% 라는 것을 토대로 많은 기업들은 하철기업들과 용역계약을 할때 계약금을 인상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가 내놓은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점점 실업율을 떨어지고 청년을 해외로 보내 노동권은 회피하고 세계 흐름에 맞춰도 모자랄 ICT 분야의 후진 정책들이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것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본론으로 들어가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을 반시장화 시키고 있다. 리더십 중 가장 편한 리더십이 통제하는 것이다. 획일화 시켜서 한줄로 세우면 리더 입장에서는 일관성 있고 편하기 때문이다.

 

정부 반시장 규제법이 그러하다. 대한민국을 한줄로 세워놓고 "나 이렇게 한다!" 하면서 자유롭던 들판에 울타리를 세우고 경비병 세워 오도가도 못하게 하고있다.

 

그럼 정부 반시장 규제법 박근혜 정부의 졸작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하 단통법)에 대해 보자.

 

 법이 제정되기 전 배경은 이러하다. 일반폰-피쳐폰-스마트폰 으로 이동통신시장의 소비구조가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통신사들은 휴대전화로 인한 고객의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된다. 과거 통신요금제를 통한 고객들의 통신사간 이동경쟁이 치열했지만 통신요금제로 인한 고객 유동성은 한계에 이르고 휴대전화의 업체, 기기에 따른 고객 이동이 시장 점유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휴대전화를 통한 고객이동의 과정은 2014년만의 일이 아니였다. 이미 스마트폰이 출시 전부터 보조금 경쟁은 치열했다. 오히려 요 몇년간의 스마트폰 보조금의 과열은 신규가입(초기) → 번호이동(중기) → 기기변경(현재) 형태로 변화되었다.

 

스마트폰의 보급 초기시절 신규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 통신사들의 전쟁같은 형태는 작년보다도 더 치열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자 더 짜내기 위해 2g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둥 소비자를 협박하여 010고객으로 만들기 바뻤다.

 

실제로 2g 휴대전화요금과 3g로 넘어간 휴대전화요금은 소비자들의 통신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쥐어짜고 짜내서 국민의 대부분을 스마트폰 이용에 힘쓴 대기업과 정부.

 

통신사들은 이동통신시장의 점유율 싸움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번호이동이라는 마케팅으로 전쟁을 치룬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 통신업계는 SK텔레콤, KT, LGU+ 로 삼국지처럼 3등분 하게 된다. 과거 이동통신 시장이 다양했던 것에 비해 지금은 대기업 독과점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출범 후 이 삼국지 체계를 무너뜨리지 못할 엄청난 법이 온다.

 

바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각 통신사들이 자기 지분을 지키고 뺏기위해 전쟁을 하는 중간에 정부가 나서서 휴전을 시켜준 셈이다.

 

그럼 발단은 어떠했을까?

 

이 법에는 이런 통신사들의 몫도 있지만 더 큰 몫을 담당하는 건 유통사이다.

 

과거 휴대전화 제조업 시장은 정말 다양했다. 오히려 외국의 모토로라 같은 공룡기업에게서 살아남으려고 대한민국의 휴대전화는 디자인도 다양했고 각 회사마다 차별성이 있었다. 그리고 통신사간 전쟁을 하는 사이 휴대전화 제조업은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천하통일을 하게된다.

 

우리는 지역을 다니다보면 삼성플라자에서 삼성의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삼성이 최근 단말기 대리점을 늘이면서 통신업계의 밥그릇도 노리고 있다. 그럼 삼성텔레콤 이생기느냐? 그것에 대한 부분은 모르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

 

단통법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 소비자에게 더욱 싼 가격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라고 하지만

 

결국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최신폰을 더욱 빠르고 싸게 공급하는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데이터 사용에 대한 양극화도 만들었다.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은 부자, 적게쓰는 사람은 서민 이라는 양극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긴다.

Posted by 사에바 료

Cities of the world there is a complex subway line.

 

Seoul is no exception.

 

A Seoul Subway line <Source : google>

 

The underground complex in Seoul will be described briefly.

 

Seoul has 18 routes.

 

 Korea sells a transportation card from a convenience store.

It is cheaper than buying a ticket from the metro station.

It is also convenient for the bus and transit.

(With T-Money APP (application) using NFC smartphone is more convenient.)

 

T Money Card


T Money Logo ; Must make sure that the logo on the card

 

gs25 CU 7 seven MINI STOPStoryway

Rechargeable Convenience

 

If you go to a convenience store is "Please Traffic Card".

If the employee does not know English, "go~tong Card" will say.

 

 

 

Subway station vending charge

Posted by 사에바 료

Korea has many kinds of taxis.


The Taxi can be confusing because of the different color for each area.


How to safely use the taxis in Seoul !!


1. The Korea taxi license plate is yellow.

  It is illegal unless the vehicle license plate is yellow.

  Korea should give yellow plates on commercial vehicles.

Taxi plates are required, including the number and Hangul

ex ) text license [ 31아 xxxx(number)], [32바 xxxx], [34자 xxxx] ect...

Tip !! [xx허 xxxx] plates is a Car rental

 

 

2. Korea taxi is divided into four.

- Private taxi(Gray car)

 

 

- Taxi Corporation(Orange car)

 

 

- Advanced taxi(Black car)

 

 

- Van taxi (Gray and Black car)


 

 

- UBER : Uber does not guarantee the safe yet in Korea. (In Korea illegally)

 

3. Taxi price movement

 Taix of Korea has the premium system. The night premium and premium area. 

 

- Taxi basic rate : 3,000won(Seoul Taxi)

- the night premium : 00:00 ~ 04 :00 20% of the price

- premium area : 20% of the price

 

Tip !!

Seoul to attend good public transport late at night. It is cheaper to use public transport rather than taxis. You can also use the T-money in Taxi. (Public transport and other transfers are not.)

In addition, Korea has no tip taxi.

 

 

This is not specifically a taxi stand. In fact, even useless ...
Shaking hands towards the taxi on the roadside is readily available.


 

Posted by 사에바 료

러시아는 오늘 오호츠크해에서 발생한 어선 난파사고에 난리가 났습니다.

러시아 자국민 78명 외국인 54(미얀마, 우크라이나, 바누아투, 리투아니아인으로 밝혀짐)명을 태워 오호츠크해에서 작업을 하던 어선은 빙하와 충돌로 예상하는 난파를 하여 침몰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헬기를 투입하고 63명의 선원을 구출하였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사건의 원인을 안전규칙 위반을 큰 원인으로 발표하였는데요..

 

세월호때와 비슷한 정부의 발표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이런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800여명의 구조인력이 현재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현재 54명 사망 15명 실종으로 수색작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조신호도 보내지 못하고 침몰해버렸다고 하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어느덧 시간이 흘렀지만 상처는 사회곳곳에 남아있죠.

 

비록 다른나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 구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Число жертв крушения траулер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озросло до 54

 

Как рассказал "РГ" начальник морского координационн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подцентра ФГУ "Администрация морского порта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Артур Рец, в районе крушения траулер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на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одняли из воды тела 54 погибших. Спасены 63 члена экипажа.

 

В спас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участвуют более 14 морских судов, к месту ЧП вылетел вертолет Ми-8 МЧС. Туда же по воздуху из Хабаровска отправилась оперативно-следственная групп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след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а транспорте СК РФ,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ведомств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ледователи планируют опросить членов экипажа, а также руководство компании-судовладельца для выяснения обстоятельств, а также причин произошедшего".

Большой морозильный автономный траулер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затонул у берегов Камчатки утром 2 апреля. На борту судна находились 132 человека.

 

По факту крушения возбуждено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по признакам состава преступления, предусмотренного частью третьей статьи 263 УК РФ (нарушение правил безопасности движения и эксплуатации мор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овлекшее по неосторожности смерть двух или более лиц).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사에바 료

 

 

 

다음카카오가 31일 ' 카카오택시 ' 를 출시하였다.

안드로이드용으로 출시가 되어 많은 매체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SK플래닛의 T맵기반의 콜택시 어플이 14일에 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두 앱의 특징은 스마트폰에서 지도위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현재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빈택시 운전사가 차종과 차번호를 알려준다.

 

목적지까지 예상경로, 예상요금도 알려줘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하게 해 줄수 있다는데 큰 장점이 있다.

 

카카오택시 경우에는 승객의 전화번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사와 통화를 하고 가족이나 지정한 상대에게 출발지, 출발시간, 차량정보, 도착예정시간 등 카톡으로 메세지를 보내준다. 카카오택시는 다음카카오가 추구하는 쉬운 인터페이스에 많은 중점을 둔 것 같다. 신기방기

 

카카오택시 어플이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 기능을 매우 잘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이폰용 카카오택시는 4월중에 출시된다고 하니 아이폰 이용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다.

 

그럼 14일 출시되는 SK플래닛의 T맵 기반의 콜택시 서비스는 어떠할까?

 

아직 정확한 기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SK플래닛에서 운영하는 여러 어플들을 보았을때 카카오택시와 큰 차이는 없다.

 

SK플래닛 역시 많은 어플을 운영중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T맵, 틱톡, 시럽 등이 있다. 이 3가지 기능을 유추하여 보면 14일에 출시되는 콜택시 어플을 상상해볼 수 있다.

 

일단 카톡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틱톡으로 카카오택시와 유사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상대방에게 택시정보 도착시간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유사할 것 같다.

 

또한 SK플래닛이 자랑하는 T맵이야 말로 카카오택시 보다 유리하게 작용한다. 도착시간이나 최단시간경로 등 타 어플의 기능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있기 때문이다.

 

SK 플래닛이 콜택시 어플에 자신감을 보이는 최대 장점은 바로 택시 운전사의 이욜율에 나타난다. 대한민국 수많은 운전사들이 이용하는 어플중 하나이기 때문에 운전사의 확보차원에서는 카카오 택시보다 우위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T맵 무전기 기능이나 기타 여러 기능이 많기 때문에 기느연에서도 한발 앞선다.

 

그리고 시럽을 통한 결제서비스를 택시에 확장한다면 SK플래닛의 사업에 큰 이득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직 대한민국에는 NFC 결제서비스에 대한 활성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SK플래닛 모회사인 SK텔레콤에서 사업중인 NFC결제 모듈과 택시기사들을 타겟으로 삼는 T콜택시 프리미엄 데이터 서비스 등 추가적으로 노릴 수 있는 사업영역이 많기 때문이다.

 

기존 우버를 통해 이슈가 되어 택시업계의 위기의 목소리로 우버를 불법으로 만들었는데, 다음카카오와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콜택시 어플이 갑의 어플이 아닌 택시업계의 발전을 위한 좋은 서비스가 되기를 바란다.

 

요즘 이슈가 되는 음식배달 어플처럼 갑의 어플이 되어 소상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지저분한 경영을 하는 것보다 서로 상생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깨끗한 경영구조를 다음카카오와 SK플래닛이 할 수 있을지 향 후 지켜봐야 할 것이다.

Posted by 사에바 료

21세기 모바일 혁명으로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다.

SNS시대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모바일 시장을 통해 급부상한 플랫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문자, 사진, 동영상을 이용한 플랫폼은 전세계 모바일을 통해 바이러스 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SNS의 신선함보다는 광고 등의 상업적인 매체들로 이용자들은 초기 '자신의 공간'이라는 역할에서 '상업적 플랫폼'이라는 SNS의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햇다.

 

이런 피로감이 생긴건 몇년되지 않았다. 이미 2013년 후반부터 토종 SNS의 피로감은 날이갈수록 이용자들에게 피로감을 받으며 외면당하기 시작햇다.

 

 

그 후 인스타그램, 유투브 등 사진, 동영상 등의 눈을 즐겁게 하는 SNS의 열풍을 가지고 왔다.

 

즉, 문자 -> 이미지, 영상 으로 넘어온 셈이다.

 

그럼으로써 마케팅시장의 광고도 변화하였다.

 

SNS의 변화는 마케팅 시장의 변화 즉 자본주의 기업들의 시장의 변화를 주고 있다.

 

문자 -> 이미지, 영상 -> ??

 

그러면 다음 세대는 무엇이 되었을까?

 

SNS의 3세대는 아무래도 생방송 스트리밍을 이용한 ' 생방송 SNS ' 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에도 아프리카TV 등 생방송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

 

아프리카TV는 국내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이다. 별풍선 시스템으로 수익구조를 만들고 수많은 인기 BJ, 스포츠 독점중계권 등 국내 최고 생방송SNS업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는 이제 전세계의 경쟁체계로 접어들었다.

 

페리스코프, 미어켓, 유스트링, 트위치 등이 그 대표적인 SNS이다. 이것들은 모두 미국의 SNS이다. 아직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의 세계에서의 성장력은 조만간 대한민국을 생방송SNS로 몰고 갈 것이다.

 

 

페리스코프는 트위터가 1억달러에 인수한 생방송SNS 이다. 인수 후에 트위터에서 경쟁사인 미어캣의 연동을 차단하고 3억명의 트위터 네트워크에서 급성장하고있다. 트위터 회장 잭도시도 앞으로 동영상관련부분에 큰성장을 기대하는 것도 페리스코프에 많은 비중을 두겠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

 

 

유스트림은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유세에 활용하면서 미국에서 두각을 보였다. 트위치는 게임방송에 특화되어 아마존에 10억달러에 인수되는 등 생방송SNS 의 공룡기업들의 투자가 눈길을 이끈다.

 

우리는 과거 페이스북으로 인한 싸이월드의 급 몰락을 경험하였다.

 

SK컴즈에 편입하였다가 작년 만성적자로 인하여 분사하고 '싸이월드'의 행보는 미궁속에 빠져들었다.

 

아프리카TV가 세계최초로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하였지만 '세계최초'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청을 위한 생방송SNS 보다는 누구나 손쉽게 방송을 생산하는 생방송SNS로 변화한다면 향후 공룡기업의 공습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Posted by 사에바 료

 

 

 

2015년 3월 31일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작년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안타까웠을 조금 경쟁으로 영업정지 등 많은 이슈가 있었다.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의 쓰임세가 소비자가 아닌 가입자 유치만을 위한 휴대전화 보조금에 쓰여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았다.

 

그 와중에도 제조사인 팬택의 몰락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예고편일 수밖에 없었다.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에는 통신사들의 목소리가 컸다.

 

삼성, 엘지, 애플과 같은 대형 제조업체들의 비위를 맞추는 통신사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이기 때문이다.

 

단말기 기기 단가를 요구하는 통신사와 이를 숨기려는 제조사의 줄다리기에는 엉뚱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았다.

 

단말기 유통법 !! 법률의 취지는 너무 좋다.

 

유통과 통신서비스의 개선!!

 

그런데 이보다는 제조사나 통신사의 변화는 찾아볼수 없고 오히려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입 패턴만 변한 격이 되어가고 있다.

 

가계통신비가 과거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평균이 줄어들었다지만

 

그만큼 통신회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그 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다.

평균 통신비가 인하되었다고 하지만 마케팅비용 절감으로 얻는 차익으로 줄어든 통신비의 평균을 만회하는 건 오히려 꿀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기업들 중 가장 대표되는 것은 통신회사이다.

 

통계상으로 보여지는 통신비보단 실질적인 가치로 보았을때 통신비 절감은 허상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3사의 통신을 모두 쓴다.

 

이런 통신 독식구조가 통신업체에는 득이 될 수 있겠지만, 통신업계 발전에는 독이 될 수 있을것이다.

 

정부의 ICT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려면 독점적인 통신업계의 구조를 타파하고 자유경쟁체계에서 바르게 경쟁 할 수 있는 구조를 장기플랜으로 만들어야 할 것 이다.

 

인간은 앞으로 데이터의 노예가 될 것이다. 사물인터넷과 같이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은 모두 통신데이터라는 기본적인 것을 깔아놓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단통법으로 국민들이 통신요금이 절감했다고 그것도 실적인냥 떠들어 대는 국회의 정치인들은 결국 성과주의에 파묻힌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단통법은 통신사 제조사 배를 더 잔뜩 불리고 국민들의 소비패턴을 변화시키고 데이터 사용량을 줄여 데이터의 양극화를 실현시키는 기반을 잘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입요금 1만원 줄였다고 어깨에 힘들어가며 으쓱거리는 정부가 정말 단통법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의문이다.

Posted by 사에바 료

안녕하세요^^

보노보노 입니다.

미래창조 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의 천년대계를 위하여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 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에 두 기관은 한국의 미시경제를 관할하는 책임부처죠!! 그러니만큼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사업의 대대적인 관심을 가진다고 공식적으로 알린 셈이죠. 이명박정부때 4대강이나 자전거사업 등 정부가 관심가졌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좀 더 미래적 관점으로 보았을때는 아주 조금 세계화의 흐름에 추세를 맞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떻게죠?

 

정부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에 미래신산업, 주력사업, 공공복지 및 에너지산업, 기반산업 등 4개 부문 총 19개 사업에 올해 1조원 시작으로 2020년(15년간) 5조 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그래서 2024년에는 신사업육성을 통해 수출 $1000 규모의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미래먹거리사업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산업은 스마트자동차,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등으로 한국의 경제를 이끌 핵심 사업 카테고리를 구축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초기에 정부 두 부처가 미래 먹거리 사업에 중복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분담체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느정도 해결했다고 하니 정부 부처 간 역할분담체계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그러면 미래 먹거리 사업에 정부만 힘을 쓴다고 잘 될까요??

 

정부만큼 중요한건 기업이나 민간업체 입니다.

 

기업이나 민간업체와 같은 산업부분의 계열은 그리 좋지 않은 기억이 많죠.

 

과거 공동부처의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혼란 때문이였습니다. 이번 미래 먹거리 사업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두 부처가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하였다고 엄청 강조 하였습니다. 과거 실패사례를 되풀히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죠.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모든 대상을 막론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두 부처간의 프로젝트의 추진과정부터 권한과 책임 소소한 부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런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패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소비자)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과거 정권이 실행했던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여러 인기몰이에 치중했던 사업의 일환이라면 과감하게 탈피하고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해 미래 먹거리 사업에 천년만년대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Posted by 사에바 료

 

 

 

인천 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학대 사건이 일어난 뒤 세상무섭다는 소리를 어린이집 안에서 듣게 되었다.

군대에서 후임을 때려도 난리가 나는 시대에 성인과 성인이 아닌 제자가 선생님의 가혹행위에 온 나라가 시끌법적 했다.

 

아무리 사랑의 매라지만 사랑치고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였다.

 

아이를 가르키는 선생님으로써 누구보다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곳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보는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차게 했다.

 

그럼 우리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 어린이집의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

 

우리나라에는 영유아 보육을 위한 법률이 있다.

 

바로, 영유아 보육법 !!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대한 조항이 있다.

 

영유아 보육법 中

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6.7, 2011.8.4>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6.7>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1.8.4>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6.7>

1.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1.8.4>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34조의2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8.4>

[본조신설 2008.12.19]

[제목개정 2011.6.7]

 

어린이집은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제4항을 보면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6.7>

1.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공제회의 조항들이 있다. 법률에 보듯이 1번 조항은 의무로 가입을 한다. 그리고 2번 3번 조항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거나공제회에 가입을 해야한다.

 

즉, 영유아의 상해, 질병에 대한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한다.

 

직원들의 상해, 질병에 대한 것과 어린이집 재산보험은 의무가 아닌 것이다.

 

좋은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위한 보험과 직원들의 복지도 갖춘 곳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년에 그리 많이 들지도 않는 보험료 아끼려고 직원들의 복지에는 무심한 원장들은 어린이집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Posted by 사에바 료